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하고 간이대지급금 받는 법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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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나요? 노동청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 생계비 융자까지 실제 도움 되는 정부 공식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신청 방법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울 때는 간이대지급금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습니다. 월급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퇴직 후에도 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안내하는 임금체불 진정·고소 절차, 체불임금 회수 방법, 익명 제보 시스템, 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 제도, 생계비 융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 임금체불 진정 바로가기

 

1.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임금 지급 요구) 또는 고소(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요청)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

📌 온라인 진정 절차

• ① 노동포털 접속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민원 → 진정서(임금체불 등) 작성
• ② 마이페이지 → 로그인 → 진정 취하 가능

💬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기

📋 처리절차

1.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용자 양측에 출석 요구 → 조사 (25일 내, 최대 2회 연장 가능)
2.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이행되면 사건 종결
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 가까운 노동청 찾기

 

2.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퇴직 또는 재직 중 체불된 임금 등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 퇴직자: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한 경우
• 재직자: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한 경우
• 사업장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며, 최소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 지원금액

• 퇴직자: 최종 3개월 임금 및 3년간 퇴직금 중 체불액 (최대 1,000만 원)
• 재직자: 최종 3개월 임금 중 체불액 (최대 700만 원)

📌 필요서류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재직자: 체불 사업장 재직 중인 근로자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6개월 이내 (건설일용직은 30일 이상 근로 이력 필요)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임금 체불자

📌 지원내용

• 재직자: 체불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최대 1천만 원 / 고용위기지역 2천만 원)
• 퇴직자: 최종 3개월 임금 +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연 1.5% 고정금리, 1~2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담보 없이 공단 신용보증으로 신청 가능 (보증료 연 1% 별도)

📌 필요서류

• 체불확인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필수)
• 재직자의 경우 판결문 등 법적 자료 포함 시 유리

 

💳 생계비 융자 신청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