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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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짓말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지?"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닥쳤다면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읽어주세요!
1. 명예훼손이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누군가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다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친구랑 단둘이 대화한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정성: 명예훼손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특정성이 부족하지만, "○○회사 대표 홍길동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내용의 적시: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보다는 "저 사람은 횡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평가 저하: 단순한 불평이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거나 평판이 나빠질 정도여야 해요.
이처럼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다'는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답니다.
2. 사실적시명예훼손, 왜 문제가 될까?
보통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를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친구가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
- 직장 상사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
- 동창회에서 학창 시절 친구의 문제 행동을 떠올리며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런 경우, 모두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처벌 수위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면(허위사실 유포) 더 무거운 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3.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보다 침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변호사 상담이 먼저!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요. 초반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증거를 확보하세요!
명예훼손 사건은 말로만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필요한 증거 예시
✔ 대화 내용을 녹음 또는 캡처
✔ 관련된 SNS 게시물 저장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3) 합의를 고려해볼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다투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합의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어요.
4.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도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소비자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폭로한 경우
- 공직자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
-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문제, 신중한 대처가 필수!
"나는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을 피하는 방법
- 가급적 민감한 정보는 사적인 자리에서만 공유하기
- 온라인에 글을 올릴 때 신중하게 표현하기
-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라면 발언을 자제하기 혹시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